이미지 라이센스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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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라이센스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꾸벅

1 조승환 2 17,182
저작권 관련해서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출판물은 재판매 되어지는 제품이라 해서
모든 이미지 제공업체에서 별도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되어지구요~

그런데 예를들어 외국의 이미지CD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공업체중 서너군데서 팔고있는데
제가 그 중 한군데서 구매 및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사용했는데
다른 한 곳에서 자기네 업체에서 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어떡 해야 하는지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로열티프리 이미지 CD라고해서
소재사전(일본), MIXA(일본), 포토디스크CD 등은
그 CD를 구매 하게되면 별도로 라이센스 계약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CD를 판매하는 이미지 제공업체 에서는
그 로열티 프리이미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그 업체가 일본 등 이미지 원 제공업체랑 우리나라 판매.저작권을 확보한것인지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MIXA 이미지CD를 로열티 프리라고 해서 판매하든데
그것을 사게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MIXA 이미지CD는 우리나라 여러곳에서 팔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금도 다르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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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1 조승환  실버
1,6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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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한국혼
그런 내용은 국내 라이선스사와 국외 제공업체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외국 제공업체와 직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기계종류일 경우 사후 AS에 문제가 걸리곤 하더군요. 그리고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공자와 로열티업체간 계약 내용을 모르니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공업체가 Free를 천명 했더라도 로열티업체가 불가를 내세우면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십여년동안 구입한 CD만 어림잡아 금액이 일억원은 됐을 것입니다. 자금난으로 CD를 장당 만원에, 디자인서적도 권당 만원에 판매를 해 트럭 하나를 치웠습니다. 쩝~
6 Ezzys
기본적으로 CD로 판매 되는 이미지들은 로열티 프리 이미지로 CD를 구입하게 되면 동시에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없이 모든 사용처에 사용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에 같은 CD를 각각의 다른 판매처가 판매할때 한곳에서만 구입하면 라이센스 문제는 없을거라 봅니다. 다만 해외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각각 나라마다 로열티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기때문에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사용할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RF이미지의 경우 사용처에 제약없이(심지어 달력이나 수첩, 카드 등 재판매까지) 사용 할수 있는 원칙인데요. 편집의 범위가 종이 인쇄를 넘어서 전자 출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미지 라이센트가 조금 복잡해진것 같습니다. 이미지 마다 인쇄의 경우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전자책이나 일반 개인용 기기에 사용 금지하는 RF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인쇄의 경우는 재발행 및 사용이 제한적인데 반해 전자 서적의 경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정도로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인쇄물의 사용 시에는 기존의 RF의 라이센스 대로 제약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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